금융자율화 보완에 중점/「신경제」 건의시한 앞당기기로

◎전경련회장단 회의
재계가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재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재계는 신경제계획 보완건의와 관련,자칫 정부에 대한 반발로 비쳐지지 않도록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내기로 하는 등 「모양 갖추기」에 신경을 써왔으나 경제5단체간 이견으로 공동 입장정리가 늦어지자 전경련은 독자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신경제계획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자율화·대기업정책 등에 대한 보완을 정부에 중점 건의키로 하는 한편 정부에 검토 여유를 주기위해 건의시한을 가급적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의내용은 신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정부의 개혁의지에 재계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분야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뒤 공정경쟁 관련조항 및 금융개혁 등 일부 조항에 대해 「경제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가 적합하다는 데 합의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신경제계획의 대기업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의 규모에 대한 규제로 집중되고 있으나 기업규모의 적정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상업성 및 자율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