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너무 낙관적/실명제실시 빠를수록 좋다”/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6일 황인성국무총리와 이경식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관계기사 4면>
질문에 나선 김기배·이상득·정창현(이상 민자) 유인학·박태영(이상 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을 고려치 않은데다 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배의원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예상 총량지표가 너무 낙관적』이라며 『신경제계획의 심사평가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학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즉각 전면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실명제 실시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당장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득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전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의원은 『일부 재벌들이 지난해 대선때처럼 경제력을 통해 정치까지도 지배하려 기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묻고 『현대그룹계열사의 국민당 대선지원 일환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마련한 비자금 1백억원을 직원이 착복,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창현의원은 『신경제계획은 농어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쌀수입개방불가 방침을 정부가 확고히 천명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