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대한차관 상환연기 통보/파리클럽 협정따라

◎“원금·이자 96년이후 지급”/3천6백여만불 이자대가/알루미늄도 받기 어려울 듯/정부,92·93년도분 12억불 민간베이스로 전환 검토
러시아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차관 원리금 상환을 예정대로 할 수 없다고 지난주말 공식 통보해왔다고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1일 밝혔다.
러시아정부는 4월초 올해 1∼3월분 소비재차관이자 4백80만달러를 곧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파리클럽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차관 원금·이자 지급을 재조정하자고 요구해 왔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재차관에 대한 원금·이자는 물론 은행차관 이자 3천6백만달러에 대한 이자로 지불키로 한 알루미늄중 일부인 1차분 3천t과 2차분 7천t 등 1만t도 러시아측이 선적을 끝냈다고 주장하지만 불투명하고,나머지분도 더이상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정부는 지난달 2일 차관을 준 19개 나라들로 구성된 파리클럽과 외채상환 재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국 등 파리클럽회원이 아닌 채권국에 대해 더 나은 조건으로 상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국과 합의한 계약서를 오는 9월말까지 파리클럽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빨라야 오는 96년에 재개될 수 있게돼 상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한국정부는 91년도분으로 예정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7천만달러어치를 이미 러시아측에 넘겨줬으며,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3천만달러어치는 러시아측이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시 보내주기로 러시아측과 합의했었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차관 상환이 불투명하고,이에 따른 국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92,93년도분 소비재차관 7억달러와 자본재차관 5억달러 등은 정부베이스에서 민간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러시아측의 원리금 상환 유예통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러나 정부는 91년도분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3천만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할 때만 다시 보내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해 파리클럽과의 형평을 고려해 무조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소비재차관을 제공하기로 돼 있는 기업이 상품을 쌓아놓고 보내지는 못해 자금회전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빨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사이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마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순께 조원일외무부국제경제국장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측의 의사를 확인,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통해 추가 경협 제공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갖고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참석차 오는 21일께 방한하는 알렉산드르 쇼힌 러시아부총리와 경협문제에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러시아가 파리클럽과 합의한 조건을 한국에 적용시킬 경우 93년 상환 기일이 된 은행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8억달러의 원금과 이자는 오는 96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열번으로 나눠 갚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