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다가선 두만강 개발

그동안 논의단계에 머무르던 두만강 개발계획이 조만간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의 개발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찮은 견해차를 보여 왔던 북한·일본·중국등 관련 국가들도 물밑 접촉을 갖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할 분담 짐중논의>
특히 다음달 9∼10일 이틀간 평양에서 열리는 두만강지역개발위원회(PMC) 제3차회의에서는 개발재원조달문제, 토지임차문제 등에 대한 국가간합의문 초안을 만들 예정이어서 이 계획이 사실상 실행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 회의는 또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해 ▲동북아지역 개발조정위원회 ▲두만강지역 개발조정위원회 ▲두만강개발공사 등의 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참가국의 범위나 업무역할 분담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최근 두만강개발계획을 둘러싼 관련국가들의 동향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의 최대 딜레마인 동해로의 진출을 약속한 상태고, 중국은 이를 토대로 동북 3생 지역개발을 위한 일본의 자본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도 그동안의 사전조사를 기초로 본격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상사나 경제단체의 두만강지역에 대한 시찰도 잦아지고 있다.
다만 남한은 두만강 지역 개발을 돈이 많이 들고 가능성도 희박해 훗날에나 성사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 아직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19일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 ▲중국의 나진항 전면 사용 허용 ▲중국의 연길∼도문, 훈춘~나진∼선봉간을 잇는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훈춘∼나진간 전기통신망건설 공동추진 등에 합의했다.

<핵·경제문제와 연계>
북한이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일 권력세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핵문제 및 경제난 극복문제를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독자개발 주장으로 지연돼 왔던 두만강개발 논의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중국은 배한에 대해 원유와 식량공급을 재개하는 대가로 나진항 개발권 및 핵문제의 중재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또 중국·일본도 두만강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총자본금 20만달러규모의 두만강개발 실업 유한공사」를 중국훈춘에 세우고 경제특구로 지정돼 있는 훈춘시의 상업업무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최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관련해 유엔안보리가 경제제재조치를 감행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남한의 입장에서 볼때도 경제적 측면과 남북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동일 언어권 및 비교적 유사한 문화형태 등으로 생산에 동원되는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한반도 주변 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이 최초로 대외에 개방한 나진∼수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일·중서 20만불투자>
삼성경제연구소 동룡승연구원은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우리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가 일본의 자금력 및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겪고 있는 일본의 벽을 또다시 동북아 지역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기업들과의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고 기업들은 두만강지역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두만강개발계획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