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은 입시 부정에 '혁명적 각성'동참 호소-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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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 생긴 이래 최대위기
○…교육부는 경원학원입시부정비리에 교육부관리들의 개입 심증이 속속 드러나고 이에 따른 최대규모 인사단행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부가 생긴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다』며 크게 술렁대는 분위기.
간부와 직원들은 연일 비리관련 보도 및 외부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되자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육부전체가 비리덩어리로 매도되고 있다』 『교육부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강한 불만과 허탈감을 피력.
특히 인사대상에 오른 간부들은 『전직원이 당장 혁명적인 각성을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고 위기타개에 다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
"큰일 낼 사람들" 펄쩍
○…보사부는 경남 진해만 양식장에서 채취된 산란기의 홍합에서 국제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의 치명적인 독소가 이미 91년부터 검출됐으나 경남도가 이를 발표할 경우 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감춰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일 낼 사람들』이라며 펄쩍.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해수산물의 채취· 가공· 판매를 금지시키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어패류의 위생사고가 적지 않은데 특히 끓여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독소를 가진 홍합을 보건당국과의 협의도 없이 그대로 유통시켜왔다니 진땀이 난다』며 『그 사람들 멀쩡한 사람 죽일 줄 모르고 어민생존권만 생각하니 지독한 부처 이기주의 병자들』이라고 비난의 화살.
노사자율 원칙 지킨 것
○…노동부는 올해 임금지침 중 임금인상 적용대상을 총액기준으로 하고 인상분에 호봉 승급분을 포함키로 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면서도『애초부터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으므로 임금지침 철회나 수정은 아니다』고 항변.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임금인상과 관련해 중점관리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나 우대조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임금지침에 대해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비판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임금지침에 대한 최근 언론 논조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
그러나 노동부 주변에서는 임금인상과 관련, 각 기업체에 대해 재무부· 상공부 등 주무부처가 지도 감독하는 임금지침이 과연 말 그대로 자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노동부의 항변은「엄살」정도로 평가절하.
가뭄 끝에 단비 온격
○…서울지검은 광고비 조로 거액을 뜯어온 혐의로 이동근 민주당의원을 전격 소환, 구속키로 한 뒤 수사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한건했다』며 희색이 역력한 표정.
검찰은 사정 중추기관임에도 불구, 개혁정국에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해 내심 초조해 온데다 11일 전국 검사장회의에 이어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도중 고위층으로부터 은연 중에『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의원의 수사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인 셈.
검찰은 15일 밤 노무현 민주당최고위원이 서울지검을 방문, 『검찰이 곤경에 몰리자 만만한 야당정치인만 손댄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한달 동안 꾸준히 내사한 작품인데 무슨 소리냐』며 노위원의 주장을 일축.
개혁한파에.개점 휴업
○…경부고속철도· 신공항· 지하철건설· 대도시 교통난 해소·철도업무 개선·건설부의 도로부문 업무인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더미같이 쌓인 교통부는 이계익장관이 담당국장들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조차 기피, 개점휴업 상태.
교통부 한 간부는『현 장관을 전임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장관들은 교통부가 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국장들을 퇴근도 못하게 하고 대형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다른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걸어 독촉을 했는데 이장관은 열의는 불구하고 국장들의 보고도 들으려하지 않는다』며『직원들도 개혁한파에 몸을 움츠리는 판에 장관까지 의지를 안보이니 답답하다』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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