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 걸맞는 국제위상찾기/파장 클 PKO 파병 4·끝

◎유엔 평화유지 기능돕고 안보에 유리판단/정부 적극자세… 참여규모 예상보다 커질듯
한승주외무부장관이 지난달말 유엔을 방문했을때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학자시절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해온 한 장관은 흔쾌히 승낙했다.
한 장관은 귀국직후 소말리아파병을 결정해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그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최근 외무부는 소말리아의 세계 12개 지역에 있는 PKO(Peace Keeping Oporation)전체에 대해 자료조사와 검토를 시작했다.
유엔안보리는 대개 6개월단위로 평화유지군을 구성하고,그 기간이 끝나기 직전 활동기간을 늘린다. 따라서 각 참가국들도 이때 다시 PKO참여 연장 여부를 유엔에 통고한다. 이때 일부는 빠지기를 희망한다. 외무부는 이런 경우 소말리아외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유엔이 평화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첫 파병이어서 공병을 보내지만 보병도 파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통고한 참여 가능 범위는 보병 1개 대대 5백40명과 의료지원단 1백54명,군업저버 36명 등 7백30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와 관계없이 공병을 보내듯이 지난해 통고한 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해 7백30명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동의해 주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로 국제활동에 나선 것은 유엔가입 이후 적절한 기여를 통해 국력에 맞는 국제위상을 찾겠다는 뜻이다.
PKO는 제1차 중동전쟁이 발생한 48년6월 아랍과 이스라엘간 휴전감시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휴전감시단(UNTSO)을 설치한뒤 지난 연말 모잠비크활동단(ONUMOZ)까지 26개가 설치돼 현재 13개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53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2월말 현재 69개국에서 온 5만3천3백74명이 PKO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유엔의 노력이 평가받아 지난 88년에는 PKO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특히 냉전이 끝난 뒤로 PKO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냉전 종식이 오히려 국지분쟁을 촉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92년 1월 현재 세계 75군데에서 국지분쟁이 진행중이라고 집계했었다. 이 때문인지 91년과 92년에 각각 4개씩의 PKO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유엔헌장에는 PKO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다.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6조와 강제조치를 규정한 7조의 중간적인 성격이라 하여 6·5장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편의적으로 운용된 것은 미·소 대립으로 강제조치가 실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해체 이후 유고보호군(UNPROFOR)에서 부분적으로 헌장 7조가 원용된 뒤 이번 UNOSOM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등 PKO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 PKO를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평화유지군은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중립을 유지하고,자위권 외에는 무력을 쓰지 않는다. 소말리아에 다국적군을 별도로 투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 분쟁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크게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까지 총 8백12명이 사망했다. 특히 많은 희생자를 낸 사례는 60년부터 64년까지 콩고(자이르)에 설치됐던 유엔콩고감시단(ONUC)이 적대행위 등으로 2백34명이 사망했고,78년 남부 레바논에 설치된 레바논잠정군(UNIFIL)이 1백70명,64년 키프로스에 설치된 키프로스 평화유지군(UNFICYP)이 1백49명의 사망자를 낸 것 등이다. 그러나 전혀 희생자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전체로 보면 0.15%의 희생자를 낸 셈이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