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논술] FTA·존엄사 논쟁 알아두는 건 필수

‘열려라 논술’이 대입 논·구술에 필요한 상반기(1~6월) 주요 시사 이슈를 영역별로 정리했다. 이슈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논술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 사회·문화 ·경제·교육
▶대기업 회장의 보복폭행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예인가 멍에인가. 지난 3월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가 불거졌다. 김 회장 행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으로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 반면, 지도층에게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과 폭력문화·인간소외
　4월엔 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세상을 흔들었다. 폭력적 사회문화가 사건의 원인이란 지적과 당사자 조승희씨의 사회 부적응이 문제란 시각도 있었다. 폭력 해결을 위해 사회 문화를 바꿔야 하는지, 소외된 개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일이 우선인지에 관한 논란도 이어졌다.

　▶한·미 FTA 체결과 세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도 주요 이슈였다. FTA가 세계화에 부응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론과,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선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진다. 따라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고 논술 시험에 등장할 확률도 더 높아진다.

　▶토플 신청 대란과 영어 과잉
　미 유학을 위한 영어시험 토플 응시 접수가 4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란’이 발생했다. 접수 홈페이지가 다운돼 대다수 지원자가 신청조차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영어 과잉’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는 공용화론에서 외국어 열풍이 민족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반대론까지 다양한 생각이 쏟아졌었다.

　<기타>▷사담 후세인 처형과 사형 존폐 논쟁 ▷한국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사회적 비용 3조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 ▷외국인 100만 시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인가 ▷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은 범죄자 인권 침해인가

　◆정치·외교·국방·법
　▶서울시 공무원 퇴출과 공무원 조직의 혁신　울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4월 무능 공무원 퇴출의 ‘철밥통 깨기’에 나서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 여러 지자체가 ‘따라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공직 사회가 효율적으로 바뀌는 현상이란 긍정적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립을 위해 보장된 공무원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기자실 통폐합으로 본 언론의 자유
　정부가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자실을 통폐합한 사건 역시 올 상반기 주요 이슈였다. 정부는 청와대·검찰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중앙 정부 37개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기자실)을 서울·과천·대전의 3개 권역별로 통합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반면, 정부는 언론에 의한 정보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선진적 조치라고 맞섰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본질을 고민하게 한 사건이다.

　▶한국 첫 이지스 구축함 진수와 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노무현 대통령은 6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이지스함을 진수하며 ‘평화를 위해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도 갖은 이유로 군비 경쟁에 나설 조짐을 보였다.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역설이 어떻게 이해돼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이어졌다. 더불어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기타>▷전쟁 위안부 동원을 비난하는 미 하원 결의안 통과 ▷기름값 폭등의 유가조정과 에너지 확보 문제▷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실패의 교훈 ▷현직 대통령의 최초 헌법소원과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주민소환제 도입

　◆과학·환경·미디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지구온난화 경고와 환경문제　IPCC는 2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2100년 지구 온도가 최대 4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IPCC의 경고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여기며 물질적 풍요를 위해 환경을 파괴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경찰, 존엄사 도운 의사 첫 무혐의 처분과 생명윤리
　6월엔 생존 가능성 없이 산소호흡기로 삶을 연명하는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 두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훼손될 수 없다는 주장과 고통스러운 생명연장보다 품위있는 임종이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한 인간적 조치라는 대립이 팽팽했었다.

　<기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의결과 생명윤리 ▷7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사용자제작콘텐트(UCC:User Creaed Content) 열풍과 부작용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