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직금/법률 구조신청 급증/작년 만6천건… 91년의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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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요청이 크게 늘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해 법률구조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사건은 91년 8천81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만6천8백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전체 구조건수에서 급여·퇴직금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2만1천2건중 38.5%에서 92년 2만8천3백21건중 59.4%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에 의한 소송구조가 전년 대비 세배 이상 늘어난 1만4천9백24건을 기록,법률구조 제도가 법률상담 수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소송구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법률구조 수혜자를 직업별로 보면 근로자가 전체의 64% 이상으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민,영세상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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