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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팀이 밝혀야 할 의혹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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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김진흥 특검팀이 현판식을 연 데 이어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특검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특검의 책임도 무겁다.

특검수사의 핵심은 측근비리에 盧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다. 얼마 전 검찰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썬앤문 측에서 돈을 받은 자리에 盧대통령이 동석했다고만 밝힌 채 수사를 종결했다. 따라서 특검은 盧대통령이 이런 비리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사전.사후에 보고받았는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의 녹취록을 통해 불거진 盧후보 측에 대한 95억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지, 썬앤문 감세 과정에서 청탁은 없었는지도 여전히 의혹에 싸여 있다. 국세청의 감세 관련 보고서에 적힌 '노'란 글자를 영어의 'NO'라고 얼버무릴 수 없다. 국민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당선 축하금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후 SK 등에서 14억여원을 받은 부분을 개인 비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돈 준 기업체에서 崔씨 개인을 보고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씨가 대선 후 차명계좌로 받은 6억원도 당선 축하금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 당시 盧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광주 경선과 후보 단일화, 대통령 당선 이후 등 세 번의 봄날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선 후 '봄날'의 정체가 고작 20억원이란 말인가.

특히 盧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으로 이런 사안들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 하여 특검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 검찰이 측근비리 문제는 특검을 의식해 둘러간 부분도 없지 않다. 모든 의혹들을 한 점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한다. 盧대통령도 필요한 경우 조사해야 한다. 성역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