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수립/기존 7차계획 “대폭수정”

◎경제개혁 중점반영 “차별강조”/일부선 정책 일관성 문제 논란
김영삼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수립·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7차 5개년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5개년계획이 대통령 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번번이 5개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차제에 아예 현 방식의 5개년계획을 없애고 새정부가 들어선후 집권기간중의 중장기 경제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경제의 장기 비전 제시,정책의 일관성문제와 관련해 정권의 임기와 연관이 없는 중장기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기획원의 기능조정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60년대초 3공이래 현재의 7차계획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계속돼온 기존의 5개년계획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노태우정부때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긴 했어도 전두환정부때 마련된 6차 5개년계획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기존의 7차계획을 수정하기보다는 이를 폐기하고 대통령 임기에 맞춰 경제계획을 새로 짜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김 대통령은 3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임기간(93·2월∼98년 2월)중 추진할 신경제 5개년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새정부는 기존 7차 5개년계획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과감한 제도적 개혁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존 7차 5개년계획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자율화·국제화의 추진이란 3대전략하에 10대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시경제목표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성장,95년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95∼96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5%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