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출범]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이뤄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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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5일 현판식을 하고 6일부터 공식 수사(1차 수사기간 60일)에 돌입하는 김진흥(金鎭興)특검팀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다. 조사 성사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金특검팀이 '측근'을 넘어서 대통령을 조사할 만큼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지난해 말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盧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작아 보였다. 특검법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등 측근 인물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수사 대상이 이들 인물로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수사를 통해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감세 청탁을 받는 과정에 盧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광재.여택수씨가 썬앤문 측에서 불법자금을 받는 장소에 盧대통령이 합석한 의혹▶최도술씨가 불법자금을 盧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이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것처럼 조사를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대 측근 비리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자는 지금까지 10여명 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름이 빠져 있지만 盧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安씨는 특히 대선 전후 민주당사 등에서 43명에게서 17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대선 이후에도 자신의 차명계좌에 6억원이 입금됐음에도 돈 제공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安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중있는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밖에 특검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 외에 당선축하금의 정확한 규모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3대 측근 비리 의혹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썬앤문그룹 의혹=盧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문병욱 회장이 대선 직전 盧대통령 측에 세 차례 모두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 부회장이던 김성래씨의 녹취록을 통해 95억원의 불법자금이 盧후보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의 감세 관련 보고서에 '노'자(字)가 적혀 있었던 점 역시 규명 대상이다.

손영래 전 청장 등이 盧대통령에게서 청탁 전화를 받았음을 이렇게 적어놓았다는 의혹이 항간에 제기돼 있다. 지난해 12월 이광재.여택수씨가 文씨에게서 돈을 받는 과정에 盧대통령이 동석한 점도 '뇌관'이다. 청와대 측은 "盧대통령은 잠시 머물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최도술 등 의혹=崔씨가 대선 자금과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부산지역 기업인들에게서 3백억원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나와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모금 창구로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활동 했다는 소문도 있다. 특히 金씨가 최근 잠적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崔씨의 혐의는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崔씨는 SK에서 대선 직후 11억원을 받은 것을 포함, 30여명에게서 17억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법에 나와 있는 '3백억원 모금 의혹'과는 차이가 크다. 崔씨에게 돈을 준 사람 중 일부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원호 등 의혹=청주지역 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盧대통령 측에 50억원을 건넸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4억9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자금추적을 하며 관련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 李씨가 현직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밖에 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이 전달됐다는 야권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다.

강주안.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