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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25만 민간 30만 올 주택건설 55만가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세자금 5천6백억 공급/호당융자 최고 천6백만원/건설부 「주택건설종합계획」 마련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25만호,민간부문 30만호 등 모두 55만호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택지 1천7백50만평중 60%(1천40만평) 정도를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로 신도시아파트분양이 끝남에 따라 수도권주택공급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민간아파트는 입주일후 60일이내에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매달 확인하며 그동안 본인과 배우자로 국한했던 주택소유여부조사도 가구원 전체로 대상을 넓혀 투기억제책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마련,주택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다음주초 각시·도에 보내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올해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 15만호(공공임대 5만호,공공분양 10만호)와 근로자주택 10만호(사원임대 2만호,근로복지 8만호)로 지금까지 12평 또는 15평으로 제한돼 있던 전용면적을 올해부터는 공공임대는 15평이하 나머지는 모두 18평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덜기위해 올해 영세만 1만5천가구와 일반무주택자 5만2천가구에 전세자금 5천6백50억원을 융자해주며 일부주택자금의 융자한도도 올려 사원임대주택은 호당 융자액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달동네 주택개량사업은 호당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76%(6대도시 67.3%)로 계속 높아지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택의 평균규모(90년 25.5평)도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구의 20.1%에 달하는 등 영세민의 주거환경은 심각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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