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대북한 정책촉구 질문/입시부정 방지책 마련중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1일 현승종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박정수·강신조·서수종(민자),신기하·한화갑(민주),정몽준(국민)의원은 ▲북한의 핵사찰과 경협연계문제 ▲미 클린턴행정부의 대한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따졌다.
신기하의원은 『북에 가족을 둔 이인모노인 등 모든 사상범 장기수들을 본인이 희망하면 북에 보내주자』고 제안하고 노동신문의 가두판매,북한TV·라디오의 개방,희망자 전원에 대한 북한방문허용 등 자신감있고 개방적인 대북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정수의원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소하는데 대한 정부측 견해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정몽준의원은 『북한 핵사찰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이관될 경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강신조의원은 『카자흐와 우즈베크 난민 동포들에 대해 러시아제공 차관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화갑의원은 통일원내의 남북회담사무국을 폐지하고 안기부의 남북·통일관련 정책보고는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서종수의원은 『통합군제가 정권교체기에 제기된 배경을 밝히라』고 따졌다.
현승종총리는 10일 정치분야 답변에서 『각종 선거법을 통합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며,자치단체장선거를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는 95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또 입시부정 방지대책으로 ▲실태파악과 관계자 엄중문책 ▲대입자율감시체제 강화 ▲수험생 성적 전산화 등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현 총리는 『대화합차원에서 사면은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법무장관은 『대통령취임이후 이뤄질 대사면은 그 어느때보다 객관적 기준을 통해 민주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벌받은 공안사범은 물론 일반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하겠다』며 『그러나 좌익사범과 극렬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은전을 베풀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