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지원 주관부처 일원화 해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 회의실에서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주권 시대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신한국과학기술 개발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의 주제인「국가연구개발체제의 합리화 방향」(정성철 KIST정책연구단장)과「신 정부의 요기발전전략」(하두봉 서울대 교수)의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본다.
◇연구개발체제=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의 미비로 연구결과가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혁신체제에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부처간 영역다툼도 있어 왔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구·공공기술개발·공유 성 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지원에 관련된 업무는 과학기술 주관부처로 모아져야 한다.
지난해 과기처가 주관한 기초 및 기반기술개발 투자액은 1천3백억 원이었던데 비해 상공부의 산업기술개발에 는 2천64억 원이 투자됐으면서도 산업기술경쟁력은 더 저하됐다.
◇요기발전 전략=그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은 정치와 경제논리에 희생돼 왔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가차원의 합리적 과학기술발전 장기목표 설정 ▲산·학·연 협동과 경쟁원리의 도입, 연구개발의 자율성 신장 ▲과기 예산 확대와 예산의 종합·우선 심의 강화 ▲집행기능이 부여된 과기처의 위상 격상과대통령 과기 특보 신설 ▲과학기술교육진흥과 인력양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