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성 원칙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북한산업팀장)
“개성공단 1·2 단계를 완공한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6·15 선언 후 남북 교역은 연평균 24.3%씩 늘어 7년 만에 3.2배로 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남북 경협에 관심을 두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교류회는 최근 ‘한미 FTA 시대 즈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남북경협교류회는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인의 모임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나 공적 협력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북측과 협의해 노무·통행·통관·통신 등 사업환경 개선▶금융 지원 제도의 정비(입주기업 투자자금 지원, 손실보조제도 현실화, 임금체불 및 채권보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입주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원(경영·생산 및 마케팅 지원, 개성공단 외부와의 연계 확대)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준하는 투자여건 조성▶통신·통행제도의 개선▶금융 결제제도 구축▶육로를 통한 물자 운송 허용▶방북 및 장기체류의 자유 확대▶노무관리의 자유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대미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靑島)경제기술개발구와 개성공단을 비교했다. 칭다오공단은 통신(인터넷)·전력·토지임대료 등이 개성공단보다 유리한 편이지만 임금은 칭다오가 75∼80 달러, 개성 50달러 수준으로 개성공단이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