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전재무 「한국경제」영자책 출간/국가경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금융자율화 포괄적으로 추진
사공일 전재무장관이 최근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판한 책 『세계속의 한국경제』(Korea in the World Economy)가 한국의 경제상황과 관련,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2년 이상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이 책은 전8장으로 구성된 내용중 특히 「한국경제의 새로운 과제」(Setting a New Agenda)라는 소제목이 붙은 제7장에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저자는 이 장에서 ▲국가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로 되돌려야 한다 ▲80년대 부실채권의 정리로 기반이 조성된 금융자율화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산업재벌과 분리된 금융재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재벌의 주식소유 분산과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의 정당성·분배정의·경제효율의 3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재벌의 성장과 경영다변화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값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세제를 실시해야 한다 ▲탈냉전으로 생기는 자원은 교육과 인력개발에 돌려야 한다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경험이 있는 관료를 우대하는 인사정책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