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외자활용 바람직/통독2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통일세 등 신설땐 투자위축 초래/일정기간 노동력 이동제한 필요
세계최강급인 독일경제도 90년 10월 통일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이 통일되면 어떨까.
또 독일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까.
이와 관련,우리의 통일이 독일과 같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정도만 터주는 수준에서 일정기간동안 남북한간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고,통화의 통합도 북한의 원화를 과대평가하지 않은채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조달도 통일세 신설,통일국채발행과 같은 증세나 공채발행은 자칫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 활용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외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재무부는 28일 통일 2주년을 맞는 독일의 통일전후 경제상황을 비교·평가하며 우리나라의 통일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정책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재무부는 「통일2주년의 독일경제현황­그 평가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 내용이 정부나 재무부의 공식 정책방향이나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김일성사후에 개혁파 정권이 들어서 중국식의 경제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급작스럽게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어 독일과 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북한경제를 떠맡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통일상황에서 독일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통화도 1대 1로 통합하자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옛 서독경제가 부담을 떠안게돼 결국 독일의 성장이 계속 뚝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여기에서 한국과 독일의 경제력을 따져볼때,2000년에 우리가 갑자기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통일비용 9천8백억달러(1조5천7백억 도이치마르크 상당액)는 독일의 통일비용 2조 도이치마르크에 비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의 지난 91년 국민총생산(GNP) 2천8백8억달러는 통일전 서독 GNP 1조3천3백2억달러의 2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양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