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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연이 부른 안면도 주민의 양심선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 자원신청에 앞장서 온 안면도 주민 김남영씨(31)가 지난 18일 민주당사에서「양심선언」을 통해『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위장 구성하고 주민을 매수하거나 전출자와 사망자의 인장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주민 3백여 가구가 서명한 허위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연구소 측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씨는『과기처의 부지공모공고를 보고 고장의 발전을 위해 50명의 주민동의를 얻는데 앞장서 자원신청을 했으나 이로 인해 물질적 손실은 물론 반대투쟁위원회로부터 온갖 수모를 받아 오면서도 정부를 믿고 협조해 왔으나 갈수록 손해만 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배신감마저 느끼게 됐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고발하고 국가사업으로 인한 억울한 손해를 호소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그 동안 연구소 측의 위임을 받은 개인사업자 박 모씨로부터 작년 2월말쯤 5백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후 10여 회에 걸쳐 연구소직원으로부터 2백800여 만원을 받았다』고 실토하고『정부가 손해배상과 직장을 보장할 테니 자원신청을 철회하지 말고 대다수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니 추가 서명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제의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김씨 등 이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연구소원 1천1백여 명이 1천57만여 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것』이라며 김씨가 지난해1월 충남대 모 교수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어떻든 이번 일은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서글픈 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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