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 특목·자립형 사립고 확충 贊 59% 反 29%

*** 경제

"경제 최대 장애는 정치" 52%
"노사간 갈등 늘어날 것" 38%

중앙일보가 실시한 신년특집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선 '정치 안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취업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18%, '노사문제' 14% 순이었고, '부정부패 척결'(4%)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부문별로 지난해와 비교한 경제 전망에선 비관적 견해가 우세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23%인데 비해 '나빠질 것' 27%, '큰 변화가 없을 것' 49%였다.

고용 및 실업문제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18%인데 반해 '나빠질 것' 45%, '비슷할 것' 36%였다. 노사 갈등 역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14%인데 반해 '늘어날 것' 38%, '비슷할 것' 46%로 나타났다.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지난해보다 빈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란 응답은 5%에 불과한 데 반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주력'(23%)하기보다 '경기 부양에 초점'(70%)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체감경기가 나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난해 신년특집 여론조사 당시 48%에서 이번엔 52%로 늘어났다.

*** 사회

"원전센터 다른 곳 물색" 24%
"사교육비 부담 느낀다" 43%

고교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반대의견보다 많게 나타났다. 찬성이 59%, 반대는 29%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반대(52%)가 찬성(43%)보다 많았다.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구는 43%,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가구는 53%였다.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30대(60%)와 40대(68%) 연령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12%)보다 반대한다는 견해(42%)가 훨씬 많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다소 변화가 있다. 위도 대신 다른 곳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9월 23일 중앙일보 창간기념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위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는 32%에서 26%로 줄었고,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19%에서 24%로 늘어났다.

다른 두 가지 대안, 즉 '기존 원전지역 내부에 지어야 한다'(21%에서 19%로)와 '정부가 지역을 결정해 강제해야 한다'(16%에서 15%로)는 의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찬성이 49%에서 53%로 약간 높아졌고, 반대는 48%에서 44%로 다소 낮아졌다. 특히 학생(82%)과 20대(72%)에서 일본 대중문화 완전 개방 방침에 대해 찬성률이 높았다.

새해 가장 큰 소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건강'이라고 답했고, '승진 및 사업 번영' 20%, '가족 화목' 10%, '취업' 5%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응답은 40대(59%)와 50대 이상(63%)의 연령층과 주부(67%)와 농림어업(60%) 종사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승진 및 사업 번영'은 자영업(32%)과 블루칼라(30%), 화이트칼라(26%) 계층에서, 그리고 20대(26%)와 30대(26%) 연령층에서 높았다. '취업'은 학생(25%)과 20대(16%)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81%, 반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3%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85%였다.

*** 통일·외교

"남북관계 진전 없을 것" 79%
"금강산 사업 중단해야" 8%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통일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10년 이내' 12%, '10~20년' 27%, '21년 이후' 28%, '통일 불가능' 2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선 '10년 이내' 29%,'10~20년' 34%, '21년 이후' 18%, '통일 불가능' 18%였다.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줄었고,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늘었다.

통일비용 부담 용의도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28%가 '부담 의사 없음'이라고 응답했는데, 올해엔 49%로 늘어났다.

통일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수입의 '1~2%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지난해엔 48%였는데, 올해는 30%로 줄었다. 북핵 문제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태도 변화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남북관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72%로 압도적이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9%,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7%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정부와 민간 주도가 팽팽하게 맞섰다. '민간 사업자 위주로 추진해야' 45%,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44%였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향후 대북관계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물적 지원을 줄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38%)는 의견보다 '물적 지원 강화를 통해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59%)는 의견이 우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북한과 미국 간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가 51%로 가장 많았고, '북한과 협조를 강화해야' 24%, '미국과 협조를 강화해야' 21%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은 32%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중앙일보 창간기념 조사에선 성사 가능성이 49%였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장래에 대해선 붕괴되거나 남한에 흡수 통일될 것이란 의견(29%)보다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40%)이 우세했다. 북한이 자체 능력으로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붕괴 혹은 흡수 통일' 전망이 26%였고,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의견이 47%였다.

신창운 전문위원

*** 이렇게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둘째 해를 맞아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전망을 조사했다.

만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일보 신년특집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총 3회에 걸쳐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은 지역별 유권자 수와 비례해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수는 '경제' 1천12명, '통일.외교' 1천9명, '정치.사회' 1천30명이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중앙일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부터 소수점 이하 수치는 반올림해 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