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색깔은 신보수주의"

김영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를 놓고 진보학계 내에서 앞으로의 운동방향 설정과 관련,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연「92대선 이후 한국사회, 그 성격과 전망」세미나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12일 개최한「대선 평가와 민주화운동의 방향모색」학술토론회는 그 논의의 집약 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행사에서 소장교수들은 대체로 새 정권이 제한적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성격을 가졌으며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억압적 국가기구들의 축소와 민주화가 최대의 과제라고 보는 시각을 나타냈다.
우선 학단 협 토론회에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교수는『향후 등장할 체제는 선거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됐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지만 소수권력집단에 점유된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힘이 부족할 것』이라며「제한적 민주주의」에 대한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신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와 정치사회질서의 대변기구인 여당조직과 연합되어 성립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효율성과 같은 것으로 놓고 생산의 정치를 강조하는 이른바「신한국」은 곧 신보수주의가 새 정권의 이념적 기초가 될 것임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12일 민교협 토론회에서 「대선 이후 민주화 운동과제와 전망」을 발표한 임영일(경남대 사회학)교수는 최 교수와 비슷한 시각 아래서『새 정부는 강력한 부르좌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전체사회의 구도는 국가 코포라티즘(조합주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국가 코포라티즘이란 외형적으로는 다원적·민주적 사회구조를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사회의 각 단위들을 내부적으로 통제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새 정권 하에서 그 동안 비대화된 억압적·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축소 내지는 그 자체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처할 민중민주화운동의 방향에 대해 『최대한의 합의와이에 기초한 최대한의 자원동원을 통한 대중조직체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조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