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금리 신축운영하라(사설)

새해들어 주가가 회복세로 들어서긴 했으나 작년 하반기 감속성장의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며 경제운용계획은 어느 수준만큼 부분 수정하느냐가 다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공공요금은 정부가 상당한 무리를 해 가면서 계속 억눌려 왔으나 생필품과 대중서비스요금은 업자들이 슬금슬금 담합인상을 하고 있어 관계감독기관들도 당장 손쓸 길이 막연하다. 말이 행정단속이지 그 많은 업체의 가격품목을 중앙과 지방공무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위생감사를 벌이겠다,세무조사를 하겠다 하고 겁을 주며 값을 내리기를 종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대로 가다간 현정부나 새정부는 물가잡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올해의 성장이 또다시 인플레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게 아니냐는 불안이 머지 않아 현실문제로 등장할지 모른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정부의 물가정책은 어느 때는 아주 꽉 막혔다가 또 어느 때는 확 터지는 예측불가능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관행을 역이용해 일부 업자들은 인상요인이 있건 없건 기회만 있으면 집단인상을 단행한다. 최근의 서비스요금 등의 인상은 정권교대기를 틈탄 것으로 행정력의 이완여부가 시험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거리다. 만들어 놓은 상품이 많아 재고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자도 많고,매출감소로 가게문을 닫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어 째서 가격은 올라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물가지수관리라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공공요금 억제를 계속할 것인지,서비스의 질저하에서 오는 불편과 고통을 참으라고 시민에게 계속 요구할 것인지 이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무작정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부작용도 커진다. 생필품과 일반서비스요금은 행정력을 동원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다. 또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올린 일부 공산품 가운데 사후보고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조사를 하고 기타 상당수의 품목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물가정책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고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이 작년 3·4분기의 3.1%에 이어 4·4분기는 3%에도 못미치리라는 분석은 우리의 경제가 「안정」의 수준을 이미 넘어 지나친 저성장으로 급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공금리의 인하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한국은행은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에 의한 자금배분의 효율화와 투자분위기 조성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재할인금리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 비록 재할금리 조정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3% 이하의 저성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선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