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신한국위」서 입안/김영삼정부

◎경제 등 5개분과위 50명 구성/취임직후 정부조직 손질/「윗물 맑기」등 과감히 추진/대통령직 인수위 1월4일께 발족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에 각계인사 50명선으로 구성되는 「신한국위원회」를 설치,부문별 국정개혁안 입안 등 「김영삼 개혁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5면>
신한국위는 분야별로 ▲경제정책개발 ▲부정부패 방지 ▲공무원 인사쇄신(지역감정 해소차원) ▲정부조직 개편 ▲기타 환경·교통 등 5개 분과위로 나뉘어 폭넓은 개혁안을 작성,인수위를 거쳐 김 당선자에게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신한국위는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김 당선자는 신한국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의 핵심측근은 25일 『국정개혁의 성패는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참여하에 달려 있다』면서 『따라서 개혁지향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취임직후 우선적으로 정부기구 개편작업과 부패척결의 「윗물 맑기운동」전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그동안 검토돼온 ▲경제부처 기능조정 및 개편 ▲정보통신부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최종 확정지어 새정부 출범후 1∼2개월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뒤 그에 맞춰 새정부 2차 부분조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위에선 안기부의 정치사찰 금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청와대 기구축소 및 조정 등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한국위는 또 대선공약의 완급을 가려 장·중·단기 실천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대선에 나타난 58%의 반대표도 감안,야당공약에서도 상당부분 취사선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위의 운영방식으론 ▲노태우 당선자 시절의 민화위처럼 공개토론 ▲각계 공청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내부의견 교환만으로 할것인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위원은 대학교수·경제인 등 각계 전문가와 당 정책관계자로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김 당선자는 내년 1월4일 발족을 목표로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등 인수위원회의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정원식선대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위원은 행정부 경험이 있는 의원,김 당선자의 특보·보좌역·자문교수단 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은 정치,행정,경제1·2,외교·안보 등 15개 분야를 담당,정부부처별로 업무를 파악하게 된다.
인수위와 정부부처는 책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보고후 양측 책임자가 공식문서에 서명을 남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