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금융지원 확대/「정보산업 발전계획」안 청와대보고

◎발전기금 연1천억 조성/2천1년까지 PC 천만대 보급
정부는 오는 2000년대까지 컴퓨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산업분야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반기술의 개발,관련산업의 표준화,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재무·상공·체신·교육·과기처 등 관련부처장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분야별 핵심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96년까지 총 1조5천1백13억원을 들여 국가기간 전산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2백20만대 수준인 개인용 컴퓨터 및 터미널을 2001년까지 1천만대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부예산이나 각종기금을 통한 정보산업 발전기금을 확대하면서 산업은행 등을 통해 연 1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지원하며 ▲연간 1천명 정도의 고급인력을 교육시키는 특별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협동학위과정,현장실습학점제 확대 ▲우수인력에 대한 조기교육을 하는 정보과학고 신설,대학의 관련학과 지원시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산업을 정보기기·정보통신·소프트웨어산업으로 나누어 이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핵심과제로 육성키로 했다.
분야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기=▲손에 휴대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 ▲기억장치·프린터·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2백56메가D램 등 메모리분야의 기술수준을 집중적으로 제고.
◇정보통신=▲90년대 중반까지 고도전략 정보통신망 구축 ▲국내이동통신 가입자를 현재 16만6천회선에서 2000년에는 4백50만회선으로 확충 ▲90년대 중반부터 이동전화망을 디지틀방식으로 전환 ▲95년 무궁화위성,2005년에는 우리 기술로 설계한 제2세대 무궁화 위성을 확보해 고선명 HDTV 등 첨단방송망을 구축.
◇소프트웨어=▲한글서체개발과 국제표준코드화 작업을 주도할 「한글공학 연구센터」를 설립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제를 막기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