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날뛰는데…/기대 못미치는 「공명감시」

◎신고 홍수속 물증 못잡아/공선협 등 인력달려 애태워
뛰는 「불법」에 감시·단속이 숨차다.
제14대 대통령선거전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각 정당·후보 진영의 선거법규 위반사례도 크게 늘고 있으나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데다 인력·기동성 부족,증거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적발·단속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민간 감시기구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상임공동대표 이한빈 전총리)가 마련한 선거부정고발센터의 경우 지난달 9일 개설이후 월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1백91건이 접수됐으나 증거를 잡아 당국에 고발한 사례는 17건에 불과하다. 선관위·공선협 등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부정감시와 구체적인 증거수집·증언 등 협조를 바라고 있다.
◇고발=공선협에 접수된 불법 사례를 내용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 69건 ▲불법홍보 35건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32건 ▲입당권유 14건 등으로 금품·향응 제공이 가장 많아 「금권」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민자당이 ▲금품·향응제공 39건 ▲불법홍보 19건 ▲사조직 이용 14건 등 모두 96건,국민당이 ▲금품·향응제공 26건 ▲사조직 이용 17건 ▲입당권유 14건 등 모두 78건이 고발돼 민자·국민 두 당에 관련된 부정선거 고발이 대부분이었으며 민주당은 사조직 이용 등 3건만이 고발됐다.
고발사례의 대부분이 접수되는 서울 공선협 고발센터(11월30일 현재 1백62건)에 따르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기별로 고발내용·정당별 건수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고(11월20일) 이전에는 고발의 주내용이 민자·국민당의 금품·향응 제공으로 당시 고발된 총 1백12건중 가장 많은 52건(민자 30·국민 22건)을 차지했으나 공고이후 특히 12월 들어서는 금권선거 고발보다 사랑방좌담회를 이용한 불법소규모 집회,전화를 이용한 불법홍보 등이 주로 고발돼 하루 10여건의 고발접수중 이들이 7건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민자당에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말까지 모두 2백69건을 적발해 3건 고발,21건 수사의뢰,2백35건 경고,10건 이첩 등으로 처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당이 92건으로 가장 많고 민자당 58건,민주당 46건 순이었다.
◇처리=공선협은 제보가 들어오면 서울 공선협아래 조직된 5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와 전국 각 대학의 학생자원봉사자중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내보내 사진기·녹음기 등을 이용,불법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나 사법처리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잘 안돼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접수된 1백91건중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8일 대검 공안부에 고발된 민자당 관련 5건,「민주산악회」 3건,국민당 2건,기타 1건 등 11건과 지난 1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민자·국민당 관련 불법선거 6건 등 모두 17건.
서울 공선협고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YWCA시민중계실 간사 김숙경씨(27·여)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고발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공선협은 현대그룹소속 한 간부의 「양심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