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정보활동 중단/유권자 동향조사·청와대 보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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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세경비·질서유지 전념/모호한 사건은 선관위 해석거쳐 처리
14대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경찰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권자 동향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해 경찰 창설이래 관행적으로 해오던 「판세분석」작업을 중지하고 경찰청장의 청와대 직접 보고도 폐지돼 고질적인 관권개입 시비를 벗어나 법질서 위반행위만을 단속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내부와 주변에서는 이같은 경찰의 자세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돼 경찰 위상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선거 간여중지=일선 정보부서에서 유권자 동향을 파악,관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별로 후보별 지지율을 파악하는 작업을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유상식경찰청정보국장의 경기경찰청장 전보 이후 직무대리(조성빈경무관)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인섭경찰청장의 「청와대 보고」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
20일 이후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세장에 경찰관들이 배치되곤 있으나 경비·질서유지 차원일뿐 특이동향파악·유권자 반응분석 등 정보수집 활동은 사실상 폐지됐다.
◇선거사범 수사=정보활동 대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활동은 강화돼 서울지역의 경우 남재희민자당 강서을 지구당위원장을 포함,28일까지 고소·고발되거나 경찰이 인지한 64건 1백18명에 대해 수사를 펴 3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남씨 등 수사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당·소속·지위에 관계없이 의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3월 총선때 국민당이 동원한 일당 대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자당측 대학생을 훈방했다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선거법 적용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선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처리키로 하는 등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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