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연내종결 합의/가트무역위/농업·금융 등 15부문 절충돌입

◎한국 「쌀개방」여부 18일까지 통보요구
【제네바 AP·로이터=연합】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26일 1백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열고 6년여동안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을 금년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관계기사 7면>
아르투르 둔켈 GATT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무역협정의 큰 테두리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결론을 내고 상품과 용역(서비스부문)의 수출에 따른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구체적 실무작업은 내년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TNC는 이에 따라 지난해 둔켈총장이 제시한 「포괄합의안」을 중심으로 공산품·농산물·금융시장·지적소유권을 비롯한 15개 부문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GATT의 협상시한과 관련,전문가들은 주된 문제에 대한 합의가 크리스마스직전인 다음달 2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인 협정은 미국의 이른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이 경신되는 내년 2월말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날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유럽공동체(EC)의 농산물협상 합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재천명 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개방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둔켈총장은 프랑스측 반발과 관련,『현시점에서 프랑스의 입장이 GATT협상에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EC의 한 대변인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국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최종입장을 다음달 18일까지는 GATT에 제출해야 하게 됐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5일 제네바에서 38개의 우루과이라운드 주요협상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아르투르 둔켈총장은 『지난해 12월 제시된 UR협상의정서(둔켈합의안)의 최종확정 작업을 연말 이전에 마무리짓겠다』며 『회원국들은 늦어도 12월18일까지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켈총장은 쌀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시한을 못박음으로써 우리나라도 쌀시장개방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둔켈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나머지 부문의 협상을 내년 1∼2월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주제네바대표부 박주길대사가 참석했는데 박 대사는 『본국의 훈령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선의 협상노력을 기울일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7일중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는 UR대책실무회의를 열어 제네바회의결과에 따른 정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