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 “유명무실”/복지혜택없고 기업도 외면

◎실시 4년 30%선 그쳐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지 만4년을 맞았으나 1백만명에 가까운 전국 장애인 가운데 시·도에 등록한 사람은 약 30%선으로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보사부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88년 11월 장애인등록제를 도입했으나 95만6천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장애인 대부분이 등록을 해봐야 이렇다할 혜택도 없고 장애인 및 가족들이 노출 자체를 꺼려 등록된 숫자는 28만4천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3백명이상 종업원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1.6%를 장애인으로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 선발을 기피하고 있는 점이 큰 원인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채용률을 내년초부터 2%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1인당 장애인 고용 지원금 월 6만5천원)이 적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