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농산물 개방압력 대응·중기육성안 있나/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경제분야질문(27일)◁
◇차화준의원(국민)=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 일터가 비었으며 증시 객장·은행 및 서민의 주머니를 비게 만들었다. 우리경제 파탄의 주범은 다름아닌 경제정책의 실패인데도 유독 정부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기업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제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킬 정부의 복안은. 신년 예산안에서 정치성을 띤 신규사업의 대폭적 삭감과 경직성경비를 과감히 축소할 의향은 없는가.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제2이동통신·영종도신공항건설 등 대형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은법의 개정으로 중앙은행을 독립시킬 의사는 없는가. 3년이상 불안정한 「실물경제의 거울」인 증시를 되살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국세의 13.2%를 지방자체단체에 교부해주고 있는 지방 교부세중 약 10%에 달하는 4천억원이 특별교부세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특별교부세의 상당부분이 내무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배분됨으로써 「내무장관의 판공비」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배분계획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양창식의원(민자)=남북경제교류나 한중간 경협 확대에서는 중국측의 저임금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접목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품목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교류와 한중경협을 놓고 대기업들의 이권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더욱 강화하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투기범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전산망·세정전산망을 연계,토지실명카드제를 실시하여 토지투기를 막고 금융자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토대를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측 견해는.
중소기업중심으로 과감한 기술혁신과 대기업문화 시책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기술산업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신용금융을 혁신하여 어음할인제 중심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며 주곡 위주의 전통적 농업체제에서 상업농 또는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방안은 있는가.
◇박일의원(민주)=우리경제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정부당국은 현 경제난국의 원인과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 커녕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보전액을 제외하고도 91년말 1조2천여억원에 이르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누증과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로 전환하라. 물가의 3%이내 안정을 위해서는 총수요관리정책지속과 통화목표의 점진적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90년말 현재 30대재벌의 금융산업 점유율은 45.05%,증권보험업 점유율은 59.79%로 금융산업이 소수재벌의 사금고화하고 있다. 재벌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관리규정과 공정거래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부작용만 낳고있는 재벌의 주력업체제도를 폐지하라. 증시회생을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박우병의원(민자)=상공장관은 최근 말썽이 많은 정부투자기관과 재벌기업이 수입하는 품목의 종류와 규모를 밝히라.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 확충대책,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를 강력 규제할 용의는 없는가.
농작물피해보상을 실재 피해면적 보상으로 전환하고 미·일처럼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석유 의존도가 91년에 61%,에너지 수입액이 91년에 1백25억달러를 넘어서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는데 정부의 장기정책비전과 정책의지의 결여,부적절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전중심의 전력공급방식을 지양하고 도시·공단 등 대수요처 인근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전력사업의 민영화 도입을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일정수준 석탄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장기육성탄광을 지정,적극지원하고 산지근처에 민간자본이나 석탄업계에 의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용의는 없는가.
◇장재식의원(민주)=김영삼민자당총재가 지난 13일 대표연설에서 경제침체와 국민의 좌절·패배감 등 한국병의 원인이 집권과정의 비정당성과 집권후 도덕성 상실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달라.
현정부는 중립내각이므로 14.6%나 팽창한 올 예산의 정치적 지출 등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않는 시중은행의 인사와 대출에 간섭할 것인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총통화증가율을 매년 1∼2%포인트씩 신축성있게 감소시켜 12∼15%선까지 축소해야 한다.
한은특융의 경위와 정당성을 밝히고 한은특융을 언제까지 국민의 부담으로 계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 90년에 증시대책으로 발행한 3대 투신사의 보장형 수익증권중 9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8천여억원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나오연의원(민자)=토지초과이득세는 그동안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제체계나 집행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토초세는 명목적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토초세는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전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기관을 간섭하고 규제했으며 자율성이 무시되고 많은 소규모 금융기관이 난립,과당경쟁을 해온데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 그 위상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합병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리가 자유화돼 금리의 자금수급조절 기능이 제고되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이 시점에 바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통일 외교·안보 정부측 답변(26일)◁
◇현승종국무총리 답변=법의 공평무사한 집행 및 준수가 공명선거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어 정부는 그에 적극 노력하겠다.
우리사회에 북한 고위공작원과 연계된 대규모 간첩조직이 장기간 활동해 온데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책임문제는 좀더 신중히검토하겠다. 대간첩경계태세와 대공예방 문제점에 대한 보완태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무원 보수는 국영기업체 수준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현해 민주화를 완성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 순수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일부 우려한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인도 이 어려운 자리에 남아있을 아무런 명분도 없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답변=정부는 향후 북한 동포의 인권확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갈 것이다. 다만 대북정책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그 완급을 조절해 대처하겠다.
◇백광현내무장관 답변=지방자치를 오래 실시해오고 있는 선진국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새로운 광역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촉진하겠지만 이러한 세계적 실정을 감안,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립선거관리는 물론이고 금권·폭력선거와 흑색선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치안과 민생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전선거 채증전담반을 설치,초동단계에서부터 능동적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또한 선거공고일부터 모든 경찰이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후보에게 경호전담반을 배치하겠다.
바르게살기협 등 각종 시민운동 단체의 경우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최소한의 경비를 계속 지원하겠으나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들 단체에 대한 각시·도의 정액보조는 실제 총액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유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선거기간중 집중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정우법무장관은 『법관이 긴급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영장실질 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검토중이나 체포장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