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분석 없는 과기 정책"|-3당 대선 공약 비교평가 심포지엄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각 정당의 정책이 21일 열린 전국 자연과학 대학장 협의회(회장 권숙일 서울대 자연과학 대 학장)와 전국 대학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회장 이인규 서울대 자연대교수)주최의「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기초과학의 역할」심포지엄에서 밝혀졌다.
민자당은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현재의 기초과학연구기금 1천 1백 35억 원을 2000년까지5천억 원으로 확대 ▲특정연구개발비중의 기초연구지원비를 현재의 34%수준에서 50%로 확대조정 ▲대학의 우수연구센터를 현재의 3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센터 당 지원금도 연평균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 ▲국방비중 연구개발비를 현재의 2∼3%에서 2000년까지 7∼10%로 늘리는 동시에 기초연구분야의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산업계·연구계의 인력·장비·연구재원이 상호연계 활용될 수 있게 하는「산·학·연 협동연구촉진법」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000년까지 GNP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입하겠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세·과학기술진흥 채권과 복권발행을 검토하고 ▲과기처의 위상격상 또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89년에 제정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강력한 추진과 활성화 ▲과학·발명·기능 등의 국가경진대회 실시 ▲지역별 과학문화관과 과학기술진흥원 설치안 등을 내놓았다.
국민당은 ▲과학기술 예산을 2001년까지 국가총예산의 10%로 증액 ▲매년 이공계 교수10%증원으로 교수대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1대 50에서 1대 30으로 낮추고 ▲권역별 종합기술센터(CTC)를 설치해 산·학·연 공동연구와 지역별 기술특화를 정착시키며 ▲범국민적 과학마인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뱅크(I B)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들 정책을 비교·검토한 최청림씨(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는『각 당의 정책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며『이것은 하나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과학기술부 재원조달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와 생산응용기술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준 교수(고려대)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한 정책수립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실정한 목표를 놓고 몰아붙이는「꽃꽂이 식 과학기술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또 고려대의 자연계대학 시설은 일본의 어느 낙도에 위치한 단기대학의 시설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고『이 같은 상황에서 G7 프로젝트니 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목표는 한낱 잠꼬대와 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원초적인 접근은 기초과학의 영역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해『과기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과기처 장관은 이 분야의 예산과 재무를 관할하는 부총리 급으로 격상돼야하고 대학 교과과정의 대변혁, 과학도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교수들도 연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