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보완방안 세우라”(국감중계)

◎공익법인의 기업주식 과다보유 추궁 재무위/MBC 파업사태 조속 해결방안 없나 문공위
▷법사위◁
17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헌법소원 등 각종 헌법소원사건의 심리지연 이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대책 등을 중점 추궁했다.
허경만의원(민주)은 『노 대통령의 단체장선거기일공고 위반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단순한 심리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조속히 심리를 결정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원형의원(민주)도 단체장선거연기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지연문제를 거론한뒤 『이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심판성을 잃고 법률적 판단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13대 국회당시 김재광부의장이 주도한 26개 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도 빨리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장현의원(국민)은 『법정처리기한 1백80일을 넘긴 각종 심판사건중 헌법소원심판사건이 과반수인 1백92건』이라고 지적,이같은 국민권리 침해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내무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협의원(민주)은 『지난 6월13일 서울경찰청 도범계 이재창순경 등이 중학생 이모·강모군을 소매치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피해자로 허위조작해 구속했다』며 『미성년자를 구타한 폭력수사와 조작수사에 대해 청장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서울경찰청이 전투경찰·의무경찰 전역자를 대상으로 「동우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기타 유관단체 회원수를 2배로 늘리도록 한 것은 현시점에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선이후로 연기」를 주장했다.
▷재무위◁
17일 민자·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일제히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벌의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국세심판과 법원의 초토세부과 취소판결에서 나타난 토초세의 불합리한 점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토초세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원화방안을 촉구했고 나오연의원(민자)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보완,토초세를 점차 축소·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준상의원(민주)은 『영종도 신공항개발예정지 일대에 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이 37만평,대우그룹이 5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를 위장분산시키는 등 교묘히 토초세부과를 피하고 있다』며 토초세 불법포탈을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30대재벌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수가 60개 달한다』며 공익법인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탈루와 경영권세습 방지대책을 추궁했으며 임춘원의원(무소속)은 『대기업의 청와대 정치헌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라』고 촉구.
이동근의원(민주)은 『이미 대중화된 소형자동차·소형컬러TV·냉장고·소형세탁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대폭인하를 요구했고 장재식의원(민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감면 및 비과세혜택이 지나치게 주어지고 있다』며 과세의 불공평을 제기.
한편 16일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감사에서는 느닷없이 민간기업인 롯데그룹계열사의 「국민기업화」문제가 거론돼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박은태(민주)의원은 이날 롯데의 국내 주력기업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일본소재 롯데기업의 지배아래 있다면서 롯데기업을 국민기업으로 승화시킬 금융정책상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은행감독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명호은행감독원장은 『기업공개문제는 해당기업 스스로 기업윤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며 강제하기는 힘이 드나,기업공개와 주식분산을 통해 국민기업화 하도록 주거래은행(상업은행)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롯데그룹은 국내에 32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현재 공개된 기업은 호남석유화학·롯데제과·롯데삼강·롯데칠성 등 4개사다. 이에 대해 재계 일부에서는 기업공개 등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기업화」운운한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너무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원들과 조순한은총재가 한은 독립문제와 한은특융의 불필요성을 서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조 총재가 민주당의원들의 질문에 『중앙은행은 정치권 영향력을 벗어나 중립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박은태의원은 『조 총재가 재임중 한은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내 질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없다』고 보다 분명만 대답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해야할 일 아니냐』고 반문하자 김태식의원(민주)은 『조 총재가 그런 소신이라면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의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느냐』고 힐책했다. 이에 조 총재는 『내 속마음은 솔직히 그렇다』고 시인했다.
▷건설위◁
17일 토지개발공사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신도시건설이 시작된 89년이후 토개공이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총 1백60건의 공사를 44건의 평균낙찰률이 예정가의 99%에 이르고 있는 것은 토개공이 사전에 예정가를 유출하고 담합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토개공이 2백27개 기업체에 분양한 토지금액은 총 9천5백9억원으로 9월15일 현재 미수금 전체의 29.4%에 달하는 2천8백1억원이라고 지적,미수금을 즉각 회수하든지 계약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문공위◁
17일의 공보처감사에서 임채정의원(민주)은 『안기부가 공보처에 정보비 명목으로 안기부전용예산 10억1천여만원을 은닉,편성해 놓았다』고 주장한뒤 예산사용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 『91년대비 92년 안기부은닉 정보비가 일반예산증가율(24%)보다 훨씬 높은 69% 인상된 것은 안기부의 선거용 비용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계동의원(민주)은 『공보처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각 시·도에 1백50여명의 정부시책홍보위원(국장모니터요원)조직을 운영하며 1인당 3만∼5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MBC공권력투입 요청자가 최창봉사장인지 전임 손주환장관인지,검찰의 독자적 판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추궁한뒤 신임 유혁인장관의 MBC사태 해결방안을 물었다.
탤런트출신 이순재의원(민자)은 『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후 신설된 공익자금의 상당부분이 방송시설운영비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잡혀있어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한뒤 『93년에도 종래의 지원비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감사 종합취재반
▲정치부=박병석 김두우 최훈 ▲경제부=김수길 양재찬 ▲사회부=이하경 김종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