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계 근본적 변화 촉구/중국 당대회 강택민 정치보고 요지

◎기업운영에 장애되는 당정인원 대폭 축소
중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회의로 예상되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14전)에서 장쩌민(강택민) 당총서기가 발표한 정치보고는 개혁·개방추진을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적극도입 등 발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반면 반부르좌 자유주의·화평연변에 대한 경계 필요성 강조 등 보수적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개혁·보수파간 타협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정치보고초안 요약.
▲생산자유화와 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덩샤오핑(등소평)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집단지도부 제2세대는 생산의 자유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혁신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을 이끌어왔다.
이 새로운 혁신은 사회주의제도의 자기완성과 발전이라는 우리의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체제의 사소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계획경제체제도 역사적 뿌리를 가진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현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
▲사회주의 시장=등소평동지는 올해초 남순(남부지방 순시)을 통해 자본주의에도 게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도 시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시했다. 계획경제나 시장경제는 모두 경제적 수단에 불과하며,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은 계획이나 시장체제의 정도로만 판단될 수 없다.
▲시장경제의 이점=시장경제는 경제적 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 수요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내부적 모순과 결함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를 도입함에 있어 거시경제적 조성과 국가에 의한 통제를 늦춰서는 안된다.
▲편제개혁=정부조직을 간소화하는 방향의 편제개혁은 긴급을 요하는 과업이다. 이같은 편제개혁은 경제개혁의 심화와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국가현대화 추진에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현재 당과 정부의 기구에 인원이 너무 많고 조직이 너무 방만하여 인민대중으로부터 소외되고 기업운영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인권=헌법은 인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토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한 국가의 주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가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새 지도부=다수의 젊고 유능한 간부들을 각급 당·정기관의 지도적 지위로 승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는 연공서열에 근거를 둔 낡은 승진관례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은 당과 인민의 관계에 있어 극히 중요한 문제다. 당원들은 특히 지도적 지위에 있는 간부들은 자기 수양의 실행과 자녀의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