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땐 주변국 긴장/미 랜드연구소 동북아 정세 전망

◎경제강국 부상 중·러·일과 군비 경쟁
한반도 통일과정은 독일 통일보다 훨씬 지역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한국의 등장은 냉전시대 긴장에 버금갈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미 랜드연구소가 15일 전망했다.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태평양 지역의 미군 감축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요청받아 「태평양 차원에서의 군사력 감축과 새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이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밝힌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와 북한의 핵도발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미군병력 동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현재 주둔중인 1개 사단과 2개 전술비행단 외에 남침징후를 감지한 후 7일만에 긴급배치군으로 1개 해병상륙부대,1개 기계화 중무장사단,1개 보병사단 및 3개 전술비행단,2척의 항공모함이 투입된다.
이어 30일 뒤에는 또 다시 1개 해병상륙부대,1개 기계화 중무장사단,1개 보병사단 및 3개 전술비행단이 동원된다.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경우는 감지후 7일만에 1개 항모선단,2개 전술비행단과 미사일 방공망이 동원되고 감지후 30일에는 2개 항모선단,2개 비행단 및 1개 해병상륙 부대가 동원된다.
90년 현재의 미군 병력이나 여기서 최대한 15% 수준의 감축이 있을 경우 미국의 대응력은 제2의 한국전,또는 핵도발이 있을 경우 충분하지 못하고 매우 한계적이며 미국 의회가 주장하듯이 전체 미국의 병력을 35% 줄일 경우 이러한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군 병력을 35% 줄일 경우 주한미군은 1개 연대 및 2개 비행단만이 한국에 남게 된다.
특히 미국의 전체병력은 15% 수준으로 밖에 줄지 않는다 해도 주한미군의 철수압력으로 주한미군을 괌도 등에 이동 주둔시키고 유사시 동원할 경우 역시 그 효과면에서 35% 감축과 마찬가지로 위기대응에 부적절해진다.
따라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병력이 35%씩 감축되는 것은 위험하며 주한미군을 괌도 등에 이동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평가다.
또한 향후 중기 동북아의 정세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 통일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일과정은 독일의 통일과정보다 훨씬 더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통일이 유럽지역 정세에 조용한 영향을 미친 반면 한국의 통일은 복잡한 정세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통일한국은 일본과 경제·외교적 라이벌로 등장하며 한국의 강대화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의심의 눈으로 보게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핵무장 하려 할 경우 동북아는 큰 불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모든 국가의 우려로 앞으로 이 지역의 계속적인 불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 위험은 이 지역 모든 국가,즉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적대국인 북한·중국·러시아까지도 미국이 동북아에 계속 주둔하기를 바라고 있다.
동북아에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러시아는 힘의 공백을 일본이나 중국이 메우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역시 일본이 득세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순한 미군이 계속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