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원 증시 자생력 약화

도영 규 <인하대 경영학과 4년>
증시를 살리려면 현금·예금·부동산에 들어간 자본을 주식투자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부동산등에 비해 주식에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편리·이익이 제공돼야 한다.
현재의 증시침체에는 불황요인 이외에 이러한 이점을 주식투자가 갖지 못하고 있는데에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증시부양책은 이러한 원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에나 증시에 노름판돈을 대주듯 엄청난 자본을 쏟아 붓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지금 현재에도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물량은 그 존재사실 만으로도 증시 회생의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자금으로 그들이 억지로 증시를 살린답시고 주식 매입에 들어 간다면 그것은 만약 증시가 자생력을 갖고 회생할 경우 이를 막는 악성 물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관투자가는 보유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의 금액을 항상 보유해야할 것이다. 새로이 기관투자가들도 보유자본의 절반이상으로 주식을 사게 된다면 기관투자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힘으로 증시를 살리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기관투자가들은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해 보유자본의 절반만큼을 주식의 매입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부도 등으로 인한 주식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상장기업의 자격을 재심사, 평가하고 상장기업들의 경영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자본이 모자라는 우량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비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가에 들어가는 정부의 지원은 모두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 증안기금은 전과는 달리 우직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증시의 회생은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지원금이 다 사용된 후의 대폭락은 누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경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이를 고려한다면 개인투자자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가나 증안기금은 자유경쟁, 가격메커니즘 시장에서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