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되야 대형비리 근절

과거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새마을운동본부비리 사건·명성사건·영동개발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6공에 들어와서도 이사건들에 못지 않은 대형비리사건들이 계속 터지고있다. 수서비리사건·정보사 땅사기사건·신행주대교와 창선대교의 붕괴사건등이 다그런 것들이다.
이들비리사건은 왜 계속 일어나는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지자제 정착지연과 감사원기구의 대통령직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제가 정착 되었더라면 수서비리 사건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감사원이 독립되었더라면 정보사땅 사기사건이나 교량붕괴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직속돼있고 그 기관의 고위층이 청와대·안기부 출신들이어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을 것이다.그러니 부패의 온상이 되고 부패의 기운이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준규 국회의장은지난 6월1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행한 기조연설에서『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해 있는 현제도는 잘못됐다. 행정부의 대형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독립기관화 돼야 한다』는 요지의주장을 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써 이미 정착되었어야 할 제도다.다시 한번 국회와 힝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건대 이같은 대형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선 단체장선거의 즉각적인 실시와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를 국회에서는 속히입법하기 바란다. 장문하<경기도 수원시권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