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 학비 동결

중국 정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동결하고 장학금을 늘리는 등 대학생 우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는 지난해 대학 가을학기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5년간 학비 등을 동결하는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4년제 정규대학은 물론 직업전문학교도 포함된다.

양저우푸(楊周復) 교육부 부장조리(차관보)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대학이 수업료를 올리면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각종 장학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수 학생 5만 명에게 매년 4000위안(약 48만원)씩 지급해 오던 장학금은 100% 올려 8000위안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매년 5000위안(약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학비 지원 명목으로 매년 500억 위안(약 6조원)의 정부 예산을 써왔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등 중국 언론들은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해 온 중국 정부가 가난한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높은 학비 부담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반(反)시장적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