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 중 인적자원 활용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2+5 전략'은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단행해 사회에 뛰어드는 연령(평균 25세)을 2년 낮추고, 퇴직 연령을 5년 늘려 노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께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 식으로 내놓은 대책에서 정작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제 개편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다음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과 교육으로 취업과 노후 대비=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 연장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개편된다. 지금은 월 156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은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을 100% 받을 수 없다. 노후에 일을 열심히 하면 연금이 깎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20~50% 높여 약 23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 이후로 늦추면 매년 6%씩 연금을 가산해 주는 제도도 추진된다.
반면 연금을 60세 이전에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 많이 깎을 방침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연금지급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 올해 안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번 발표된 계획은 하나 하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박으면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주는 돈만 생각했을 뿐 어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것인지'가 빠진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사업들과 연계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조달 방법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도 많다. 성인에 한해 서류.면접만으로 대학에 신.편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대학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준현.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