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 배후는 없다”/정보사부지 사건

◎윤 상무,박 회장에 2억 상납/검찰 수사결과 발표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3일 이번 사건이 『전 합참군무원 김영호씨(52) 일당과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 일당 등 전문부동산사기꾼에 의한 2단계 구조의 전형적인 권력층빙자 사기극이며 배후는 없다』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관계기사 3,6,21,22,23면>
검찰은 또 정씨일당이 제일생명으로부터 사취한 6백60억원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사용처와 용도가 모두 파악되고 배후세력으로 유입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정씨 일당으로부터 빌린 8억원 가운데 2억원을 조양상선 박남규회장에게 상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됐거나 구속예정(신준수씨)인 9명 전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24일 기소하는 한편,공개수배된 곽수열(45) 민영춘(52) 박삼화(38)씨 등 브로커 3명의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김영호·곽수열·김인수(40)·임환종(52)·신준수·민영춘씨 등이 정씨일당을 상대로 정보사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부지 1만7천평을 7백65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소개비명목으로 1백36억5천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건중·정영진(31)·정명우(55)·박삼화·정덕현(37)씨 등은 사옥부지를 물색중인 제일생명 윤 상무에게 접근,자신들의 중원공대설립계획과 자금력을 과시한 뒤 정보사부지를 불하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윤 상무와 부지 3천평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윤 상무가 국민은행에 예치한 2백30억원을 정덕현대리를 통해 예금청구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인출하고 중도금 및 잔금명목으로 약속어음 4백30억원 상당을 받는 등 6백60억원을 사취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상무는 회사비자금조성과 개인착복을 위해 정보사부지의 실제 매매대금인 평당 2천만원보다 2백만원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7억1천5백여만원을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