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 성남서도 15억 사기/명화건설 이사 등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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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원터 허위계약 알선/정 대리 7억착복 등 10억행방 또 밝혀/곽씨몫중 14억원 챙긴 민영춘씨 수배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명화건설회장 김인수씨(40)가 이 회사 이사 천일도씨(53) 등과 짜고 정부소유토지처분 담당직원을 사칭,성남시 임야를 대상으로 또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15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대검 중앙수사부 3과(정홍원부장검사)는 20일 토지거래허가·형질보장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해 수수료를 챙긴뒤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위조,계약을 해제하는 2단 사기수법으로 모두 14억9천8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씨와 일당 김주임씨(62·여)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90년 3월 당시 P병원 정모과장(42)이 개인병원부지를 물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부토지 매각담당 김 실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 매수가 끝나는대로 택지로 형질을 변경시켜주겠다』고 속여 91년 6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성남시 양지동 924일대 임야 15필지 3만6천평을 1백26억원에 계약하게 한뒤 수수료 8억6천8백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어 같은해 4월10일 정씨의 「부동산매입」용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입 포기」용으로 위조한뒤 지주 임모씨에게 『부동산계약건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계약 포기서를 작성한뒤 계약금의 절반인 6억3천만원을 돌려받아 착복한 혐의다.
한편 서울지검은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 일당이 제일생명으로부터 사취한 4백73억원중 행방이 미확인된 30억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20일 현재 10억4천여만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나머지 20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낸뒤 22∼24일 사이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 구속자 7명 전원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자금 사용처는 ▲국민은행 대리 정덕현씨가 오피스텔 구입비로 쓴 2억원 이외에 미술품·공예품 구입,수서아파트 분양대금 등 7억3천7백만원 ▲정건중씨의 정기부금 불입액 9천7백만원 ▲정명우씨의 전세금 8천만원 ▲수배중인 박삼화씨(39)가 정씨일당으로부터 받은 3억원외에 더 받은 1억3천만원의 사례비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배중인 곽수열씨(45)가 챙긴 사례비 30억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청와대비서관을 사칭하며 정씨 일당과 김영호씨를 연결한 민영춘씨(40·전과9범)에게 14억원,신준수씨(57·수배)에게 1억원이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민씨를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정덕현씨가 사례비 2억원 이외에 통장 조작을 통해 7억여원을 빼낸 점으로 미뤄 정건중씨 일당의 사기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정씨에게 이미 적용된 사문서 위조·행사에 사기혐의를 추가,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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