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740억 대북 지원 위해 별도 조직 신설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 등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다음주 중 출범시킨다. 14일 통일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단법인 형태로 세워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칭)는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참여한다.

이 기구는 북한에 지원할 8000만 달러(약 740억원) 규모의 비누.신발.의류 원자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지원 대가로 남북한이 북한 내 광산자원을 공동 개발해 남한으로 반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협회는 경공업국과 지하자원국 등 관련 부서를 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와 섬유산업연합회.신발피혁연구소.비누세제협회 등의 관계자 수십 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사장은 정부 부처 국장급 출신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민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는 1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올해분 운영비 20억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남북한은 지난해 6월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하고 북한은 지하자원으로 이를 갚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의 열차 시험 운행 이행을 사실상 대북 원자재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으며 17일 시험 운행 직후 합의서를 발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통일부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관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을 활용하기보다는 대북 지원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일부는 2005년에도 남북경협공사의 설립을 추진하다 여론의 비판에 밀려 포기했다.

또한 경공업 원자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인 점을 감안하면 15년간 300억원 이상의 세금이 기구 운영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사업 성격상 공기업이나 단체에서 총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며 통일부 조직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자금 지원은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쌀.원자재 2389억원도 의결=정부는 15일 회의에서 북한에 차관 형태로 제공할 40만t의 쌀 대북 지원비용 1649억원과 비누.신발.의류 등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필요한 74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키로 의결한다. 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이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