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재처리실험 시인”/솔로몬 미 차관보 일문일답

◎특별사찰보다 남북상호사찰이 더 실효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8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에서 북한 핵문제,미­북한 관계 등에 관해 증언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 증언요지.
­IAEA의 북한 핵사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는 아직도 깊은 의혹이 남아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협조에 놀라고 기뻐하고 있다. 북한측은 핵재처리 실험을 했다고 고백했으며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일행이 북한 방문후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 보다는 재처리 능력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은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몇달이 아니라 몇년이 걸릴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심지어 그같은 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제기와 소문이 있어왔다.』
­IAEA는 특별사찰을 행할 권리를 요청했는가.
『그렇다.』
­북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같은 사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심지어 우리의 사찰에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많은 발언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책은 남북대화·남북상호 사찰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IAEA 사찰은 군사시설이나 다른 종류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핵재처리 시설을 포기하도록 돼있는데 남한은 북한 핵재처리 시설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그 지점에까지 가지 않았다. 아직 핵사찰 문제를 합의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재처리 시설이 고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협상테이블에 놓일 문제다.』
­현재 미­북한 관계는 어떤가.
『지난 1월 북한과의 고위접촉에서 북한이 남한 및 IAEA와 맺은 핵사찰을 이행하면 접촉을 「정치급」으로 격상할 것이며 편리하다면 뉴욕에서 이같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접촉격상은 아직도 여러문제를 남기고 있다. 미사일 판매 등 관계가 진전되면서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다.』
­미국­한국의 방위조약과 한반도 미군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점에 관해 두가지 점을 말해야겠다. 우선 북한의 외교정책이 좀 흥미롭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논란과 아마도 지도부 내의 심각한 의견차이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88년 이후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북한 관리들이 점점 더 많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비자를 발급해왔다.
우리는 이들 북한 방문객들과 토론을 가졌는데 그들이 이제는 미군의 주둔을 어느정도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흥미있는 의문이 남아있으며 희망컨대 대화가 발전하면 이것이 문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