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칠 영향(뮌헨 G7 정상회담:하)

◎선진국 내수확대 도출 기대/일 환율 조정·독 금리인하 강력 요구/의견접근땐 대 EC/수출 “숨통” 트일듯
6일부터 뮌헨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결론이 어찌됐든 우리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주요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동반노력은 합의의 내용 및 그 이행준수에 합의의 내용 및 그 이행준수에 대한 의무부여의 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상최대의 호황이라 부르고 있는 86∼88년의 이른바 3저호황도 85년 9월의 G5 재무장관회담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번 뮌헨회담에서 우리가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이 내수확대 정책을 펴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30년대의 대공황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1%의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의 회복속도를 더욱 빨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특히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같은 요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3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일본 및 유럽공동체(EC),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경기동향은 최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독일에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G7내의 주요 기류다.
일본의 경우 항상 제기되어 왔던대로 막대한 무역무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환율운용과 보호무역적 조치들의 제거와 함께 일본 자체의 내수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강력히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 맥락에서 독일에 대해서도 인플레를 우려한 현재의 고금리정책에서 벗어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촉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현재의 1%대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본·독일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독일이 이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펴나간다는 방향으로 시각을 정리할 경우 우리경제에는 특히 수출쪽에서 보탬이 될 것만큼은 분명하다.
일본이 정책적으로 내수 확대에 나서게 될 경우 이는 일본시장의 확대와 함께 내수부진으로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기업의 수출공세를 누그러뜨려 우리의 수출에는 안팎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기부양도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매우 부진한 대EC수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세계경제가 1% 성장할 경우 우리의 수출은 2∼3%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흑자 감축과 수입수요 확대를 위한 엔화 강세요구,즉 미 달러 약세기조의 유지는 원화의 절하속도를 늦추게 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환율결정방식과도 관계가 있는데 엔화강세·달러약세는 현방식에서 곧바로 대 일본엔화 환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회복속도의 가속화와 환율의 움직임은 선진각국,특히 일본의 정책선택이 어떠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때 일본이나 독일 모두 인플레 부담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펴겠다고 선뜻 약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참가 7개국의 상황과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이번 회담이 선언적인 의미의 「노력」이상의 구체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