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살리기 최대현안(뮌헨 G7 정상회담 무얼 논의하나:상)

◎안정보다 성장우선으로 선회/구소지원·북한핵사찰 문제도 거론
18번째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다.
지난 75년 당시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대통령의 제창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된 G7 정상회담은 「선진국의 재력 과시를 위한 정치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간 전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뮌헨회담은 특히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고,정치적으론 구소련이 해체된후 미·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대대적인 핵감축이 합의되는 등 동서냉전질서가 사실상 붕괴된데다 지난달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현안으로 등장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새 국제질서 창출과 관련,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구소련 및 동유럽에 대한 지원 ▲제3세계 외채문제 ▲환경문제 ▲군축문제 등 5가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세계무역량의 53.4%(91년)를 차지하는 회담참가국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은 당사국 정권의 인기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임은 물론,나아가 전세계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이 특히 신경쓰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안정속의 성장」이란 지금까지의 7개국 정책목표가 「성장우선」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적절한 운영,과도한 재정적자 방지,산업 및 경제구조 조정추진 등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독일이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 요구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그간 여러차례 지적된 대로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즉 내수의 확대와 보호무역의 철폐 등이,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고금리정책의 개선이 주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조기타결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지난해 런던회담때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참석,사실상 「G7+1회담」이 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구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지원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이유 등에서 지난 89년부터 구소련에 7백50억마르크 이상을 지원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온 독일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런던회담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즉 2백40억달러에 달하는 구소련에 대한 지원과 원전사고방지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액수의 국별분담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셋째 지난해 런던회담에서 폴란드와 이집트의 외채를 50% 탕감해주기로 한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제3세계 외채탕감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구식민지 국가를 외채탕감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프랑스와 탕감률의 인상을 요구하는 영국의 주장이 채무국간 불공평을 우려하는 여타국의 입장과 부닥쳐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환경문제로는 지난번 리우환경회의의 결정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외에 세계은행의 지구환경기금 확충,지구온난화 방지조약의 조기비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군축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난번 미·러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실천방안과 구소련의 해체이후 가중되고 있는 핵확산 위험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한 등을 대상으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강화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서는 유고와 구소련의 민족간 유혈사태 등 국지분쟁해결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베를린=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