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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표류에 방문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김덕주 대법원장은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캐나다 공식방문일정을 앞두고 공석중인 대법관 후임인사 임명동의를 해줘야 할 국회 일정이 표류하자 방문계획을 전격취소.
대법원 관계자는『제14대 개원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이상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관 임명제청만 해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설명.
그러나 외국과의 의전절차협의 등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된 것은 정치상황에 비추어 후임대법관 임명동의가 제청자의 자격문제가 아닌 정치적 힘 겨루기 표 대결로 비화될 수도 있어 이 경우 대법원장이 이를 직접 중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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