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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법안 표결강행/자민·공명·민사/오늘밤 참의원특위 통과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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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회·공산당선 반대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을 열어주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방안이 4일밤 일본 참의원소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일본 자민·공명·민사 3당은 4일 참의원 국제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뒤 5일 참의원 본회의를 거쳐 9일 중의원 본회의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PKO법안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공산당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불신임안 제출 등으로 지연전술을 쓰면서 단상점거 등 「물리적 저항」으로 법안 표결처리에 대항할 방침이다.
사회당은 4일밤 자민당 등이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하려 할 경우 단상점거 등으로 극력 저지하는 한편 참의원 본회의에선 관계각료의 인책공세를 펼 방침이다.
자민당은 법안의 중의원회부가 늦어질 경우 오는 21일까지로 돼있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중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정당간 극한대결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거나 일부 정당의 방해로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 때문에 사회당의 물리적 저항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PKO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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