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의 조직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노 대통령은 의사협회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제도 있고 정치자금 로비 문제도 있는데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천 비리 실태와 대책에 관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공천헌금은 매관매직(賣官賣職)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 부패 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정당이 불편해할 수 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써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도 이를 적극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체 118건의 공천 비리 사건 중 한나라당 후보가 관련된 게 81건이며, 한나라당 공천 신청에서 탈락한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모두 97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25 재.보선 전에 지방선거 공천 비리 실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