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기업 ‘역차별론’도 영향 줘

‘양보다 질.’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이다. 원 총리는 올해 경제분야 추진 과제로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 자원절약, 환경보호 강화, 민생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다.

외국자본에 대한 태도 변화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경제 규모 확대보다는 고도화를 이끌도록 외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외자를 이용해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외국기업의 기여도에 대해선 중국 정부 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며 “이 때문에 기술 이전 등으로 산업 수준을 높이는 외국기업만 우대하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기업들의 불만도 고려했다. 중국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역차별론’을 제기했다. 많은 중국기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도 최근 ‘수출 비중이 높은 외국기업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