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끝났다

지난 1년간 교육계의 갈등을 불러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15일 교무.학사 등 3개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됐다.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냈던 교무.학사, 보건, 전학.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가 아닌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무총리실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NEIS를 줄곧 반대했던 전교조는 물론 교장단.정보 담당 교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3개 영역 별도 관리=학생들의 성적이나 생활환경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중앙 서버에서 종합관리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분리 관리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 경우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설치해 학교 관계자들이 이를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 일을 외부에 위탁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각 학교는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나 외부 웹호스팅 기관의 서버 공간을 임대해 3개 영역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긴다. 이를 기술적 용어로 코로케이션(Co-location)이라 부른다. 이 경우 3개 영역 DB가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진다.

또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별 DB자료도 암호화한 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저장.유통시키며, 중앙과 시.도 단위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둬 관리.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문제는 없나=전교조는 일단 "분리 운영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었던 한국교총,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번 타결을 계기로 교육계 갈등을 불식하겠다"는 내용의 합동 성명을 냈다.

문제는 위탁 운영 때 들어가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5백20억여원을 들여 NEIS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천5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써야 한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