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대달러환율 과대평가”/7%쯤 높아 절하필요

◎「환변동보험제」도입 경쟁력 보완해야/KIET 발표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7% 가량 높게 평가돼 있으며 수출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화가치의 추가절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표환율대를 설정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대비책으로 정부가 환 변동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최낙균박사는 15일 춘천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외환·자본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환·자본자유화이후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산업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운용을 돌이켜보면 86∼87년에는 원화가 과소평가되어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으나 89년이후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제수지 적자기에 원화절상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91년 4·4분기를 기준으로 볼때 원화환율은 7%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자유화에 따라 올해 27억달러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지만 국내 시장금리를 내리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으며 환율이 1% 변동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3.4%,대일수출에는 1.3%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최 박사는 분석했다. 수입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대해 4.3%,영국에 1.9%의 감소효과가 미치지만 미국 1.7%,독일에 대해서는 1.3%의 수입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박사는 이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관련부서 기능을 강화,자금운용능력을 기르고 기술개발과 경제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