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공해물질 배출권」도 상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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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공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상품으로 등장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거점을 둔 대형전력회사 WP&L(위스콘신 파워 앤드 라이트)은 티네시계곡개발국(TVA)에 1만t분의 아황산가스 배출권을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2백50만∼4백만달러로 알려져 t당 2백50∼4백달러(약 19만5천∼31만2천원)인 셈.
공해 배출권 거래는 배출기준을 지킬수 있는 기업이 배출허용량중 남는 부분을 기준을 지키지 못할 기업에 「융통」해주는 것으로 결국 각사의 환경대책 진전정도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가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아황산가스의 배출량규제가 오는 95년부터 법적 의무화되며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이미 「배출권선물」을 상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배출권 매매는 부시행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시장원리를 이용한 환경대책」에 상응하는 것인데 앞으로 하천정화를 위한 배수규제 등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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