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로 드러난 제조업 인력난/「인력부족 손실액」 통계 의미

◎산업별인력 재분배정책 필요 확인/구직정보 확충·주부활용 등 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손실액 산출은 최근 몇년동안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노동력부족의 심각성을 알기쉽게 금액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이나 기술부족보다 구인난을 들 정도로 인력난을 호소해왔으며 인력구조는 「3D 기피현상」으로 많은 인력이 서비스업쪽으로 흘러들어 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인력난에 관한 통계는 산업별 부족인력수에 그쳐 그에 따른 경제손실규모,산업간 노동력 재분배의 필요성과 효과예측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연구원의 연구는 특정분야별 기술·기능인력의 수요 공급관계,인력양성비용,임금의 상대성,자동화와 같은 노동력대체투자 등을 무시한 노동력의 단순한 흐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산출방법=산업별로 인력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분을 계산해 91년 산업 GDP를 기준으로 생산차질액을 산출했다.
한 산업의 생산차질분은 GNP증가율을 취업자증가율로 나눈 지수,즉 1%의 인력부족이 초래하는 생산차질을 나타내는 지수에 인력부족률을 곱한 것이다.
생산차질지수는 87∼91년의 평균치가 사용됐으며 산출대상에서 지난해 인력부족률이 1∼2%였던 전기·가스·수도업,도소매·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서비스업 등은 제외됐다.
◇산출결과=업체규모에 따른 인력부족률의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추정한 제조업 등 4개 산업부문 생산차질액 15조7천4백50억원은 전산업 GDP의 7.6%며 4개 산업 GDP 1백4조6천7백억원에 대해서는 15.0%에 해당되는 규모다. GDP대비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손실비율을 산재손실 1.7%,노사분규손실 0.6%와 비교해보면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생산차질액이 전체생산차질액의 8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인력부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인력부족과 산업별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막대한 만큼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그 정책효과도 클 것이라고 연구를 맡았던 노수봉동향분석실장은 강조했다. 단기과제로는 산업별 인력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직업정보의 가치는 총 GNP의 6∼9%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기업의 교육훈련확대,보육시설확충을 통한 주부인력유인,산업구조조정 및 자동화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인력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이덕영기자>